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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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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현황 목록을 번호, 제공날짜,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법적근거,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 목적, 부서명, 제공 받는자, 내용 항목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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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협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박*록 가족관계증명서 보험료 관리 안심1동
2026.03.12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법 제12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 및 별표 2의3 우*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연금 급여지급 업무 공산동
2026.03.12.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의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류 제37조 제2항,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7호, 8호,9호 우*빈 주민등록 등본, 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법원 및 검찰의 조사 의뢰 안심1동
2026-03-1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3(보훈급여금등의 지급 대상자의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유족의 신상변동사항 확인 홍*동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홍*동의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국가유공자 유족의 신상변동사항 확인 방촌동
2026.03.12.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정*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제적등본 사기 사건 수사 안심1동
20260311 가족관계증명서 외 4건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6호 제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제2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제적등본,혼인관계증명서 수사협조 혁신동
2026.03.10. 가족관계증명서 외 2건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최*령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국민연금 급여관리 업무 신암1동
20260311 제적등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시행령 제32조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제2호 서*호의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신상변동사항 확인 안심4동
2026.03.11. 수사협조의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수사와 필요한 조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사실의 확인 등) 강*석,고*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각 1부 및 가족 연락처 수사협조 안심1동
20260311 주민등록초본(전주소포함) 가.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나.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자료의 요청)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국민연금 급여지급 업무 신암4동
20260310 주민등록초본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제공)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문의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정확한 국민연금 수급권확인 방촌동
2026.03.11.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6호 제2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 등) 제5항 제1호 우*순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업무 안심3
2026.03.10 주민등록초본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3(자료의 요청) 방*철의 주민등록초본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관리 해안동
2026.03.10 가족관계증명서 외 1건 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및 제9조(병역준비역 편입자의 조사),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김**랑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국적이탈, 국적취득 등 국적변동 사항이 있는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정확한 병역준비역 편입 및 제외 업무 동촌동
2026031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황*식 가족관계증명서, 김*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상속자 확인 참고 안심4동
20260310 전입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전입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등초본 수사협조 의뢰 신암4동
20260310 가족관계증명서 외 3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국가유공자 유족의 신상변동사항 확인 불로봉무동
20260310 개인정보 열람 요청 전기사업법 제 89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소유자의 연락처 및 주소 배전설비와 관련된 토지 권원확보를 위함 안심4동
2026.03.10.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혼인관게증명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박*영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혼인관게증명서 수사 협조 안심3동
2026.03.10. 가족관계증명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송*연의 가족관계증명서 수사 협조 안심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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