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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후적지 개발

  • 답변
    01 전국 군공항 중 최대 소음피해 유발
    • 공군 주력전투기인F-15K 배치로 타 지역 대비 소음피해 심각
    • 대구시민의 10%에 이르는 24만명이 소음 피해

      수원 14만명, 광주 1만명

    • 소음배상액 5,138억원(누계)으로 전국 최대

      수원 14만명, 광주 1만명

    02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및 도시발전 걸림돌
    • 대구시 면적의 13%에 해당하는114.3km²가 고도제한 적용
    • 인접지역 개발이 어려워 재산권 침해 및 지역 균형발전 저해
    03 대구공항 수용한계 초과
    • '19년 이용객 467만명으로 수용한계(375만명) 초과
    • 도심지에 위치하여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공항 확장 어려움
    • 활주로의 신설 및 연장에 한계가 있어 장거리 노선 유치 불가
    04 국방력 강화 및 도심 군사공항 위험성 상존
    • 주력 공군의 기동 · 야간훈련, 무기운용 등에서의 항공전술
      장애요인 제거 및 군사시설 현대화 필요
  • 답변
    2020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성비안면/군위소보면/대구시 2020지도 이미지
    2023
    • 06. 27‘K-2 공항후적지 비전과 전략’ 발표(대구시)
    • 04. 25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2022
    • 10. 14공항후적지 마스터플랜 고도화(상세) 용역 착수(대구시)
    • 08. 31기부대양여 사업 승인 요청(국방부 → 기재부)
    • 08. 18대구경북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결과 발표(대구시)
    • 08. 02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발의
    • 07. 15K-2 미군시설 이전 협상권한위임 절차 완료(미국 국무부→주한미군)
    2021
    • 05. 20K-2 종전부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착수(대구시)
    2020
    • 11. 06군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대구시)
    • 10. 27민간공항이전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국토교통부)
    • 08. 28이전부지 최종확정(군위 소보 · 의성 비안)
    • 07. 31군위군 공동후보지 소보 신청
    • 01. 22의성군 공동후보지 비안 신청
    • 01. 21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군위군, 의성군)
    2010
    소보,비안 2010이미지
    2018
    • 03. 14이전후보지 선정(군위 우보, 소보 · 의성 비안)
    2016
    • 08. 30K-2 이전사업 타당성 평가결과‘적정’ 판정(국방부)
    • 08. 11군공항 민간공항 통합이전 방식 결정
    • 07. 12이전건의서 제출(대구시→국방부)
    • 07. 11K-2 대구공항 통합이전 발표(대통령)
    2014
    • 05. 30최초 이전건의서 제출(대구시→국방부)
    2013
    • 04. 05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0
    2007
    • 11. 20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발족
  • 답변
    01 개요 및 위치도/조감도
    • 사업기간 2014년 ~ 2030
    • 사업규모 군 공항16.9㎢ (현 규모의 2.3배) / 민간공항 1.87㎢(사전타당성 용역 후 확정)
    • 사업위치 군위군 소보면 · 의성군 비안면 일원
    • 사업방식 군공항 기부대양여 + 국비지원 / 민간공항 현 민항부지매각대금 + 정부재정

    기부 대 양여란?

    사업시행자가 신기지(군공항)를 먼저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 하고,
    사업시행자는 현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개발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
    • 총사업비 군공항 11.4조원 정도 / 민간공항 1.4조원 정도(사전타당성 용역 후 사업비와 사업규모 확정, 국토부)
    • 사업주체 대구시, 경북도, 국방부, 국토부(한국공항공사) 등
    • 사업내용
      • 군공항 : 활주로, 격납고, 생활관 등 군공항(미군 포함) 시설물 이전
      • 민간공항 : 지역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규모의 중남부권 첨단물류 · 여객공항 건설

    신공항부지 위치도

    신공항부지 위치도

    신공항 조감도

    신공항 조감도
  • 답변
    01 개요
    • 사업기간 2021년 ~ 2032
    • 사업규모 군 공항6.98㎢ 군공항 6.71㎢, 대구공항 등 0.27㎢
    • 사업위치 동구 검사동, 방촌동, 도동, 지저동 등 일원
    • 부지조성비 2조5,000억원 정도
    • 사업방식 기부 대 양여

    기부 대 양여란?

    사업시행자가신기지(군공항)를 먼저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사업시행자는 현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개발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
    • 사업내용
      •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 · 상업도시 조성, 첨단산업(UAM, 반도체, 로봇 등) 유치
      • 금호강 물길을 활용한 글로벌 수변도시를 조성하여 대구의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
    02 비전과 전략
    03 도시특화계획 : 6밸리 + 6클러스터
    •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 조성을 위한 6밸리 6클러스터 도시특화계획
    • 각 밸리당 하나의 랜드마크 클러스터 구성
    04 추진로드맵

    후적지 조감도

    후적지 조감도

    글로벌관광밸리

    글로벌관광밸리

    금호강물길연결

    금호강물길연결
  • 답변
    01 개요 및 주요내용
    • 제정일자 2023. 04. 25.
    • 필요성
      •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이전 · 건설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국방부 + 국토부), 지자체(대구 · 경북), 공공기관(한국공항공사) 등 다양한 사업주체 간 협의 · 조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
      • 대형공항은 기반시설 확충 및 공항 활성화,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특별법을 통한 사업추진 필요
    • 주요내용

    공항건설사업

    신공항 건설 사업범위
    • 활주로, 여객화물터미널 등 공항시설 / 도로·철도등 접근교통시설
    • 공항이용객·항공업무 종사자 편의시설 / 항공화물유통 등공항업무 관련시설
    • 항공종사자 등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부대시설 → 공항신도시
    주관
    • 군공항 : 대구시가 시행자(기부대양여) / 민간공항 : 국토부(국비 100%)
    •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립(국토부), 관계부처 협의기구 법정화
    국비지원
    • 신공항 건설사업 : 국비보조 및 융자가능
    • 군공항 : 기부대양여 차액에 대한 국비보전
    예타면제
    • 신공항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지원
    • 現 군공한 이전법 인·허가 의제 9개 → 22개
    부담금감면
    • 개발이익 환수, 광역교통 관리, 환경개선 부담금 등 부담금 11종 감면

    주변지역지원

    이전 주변지역(군위·의성)에 대한 지원
    • 개국가 등은 생활기반 상실 이주자 생계지원, 이주정착·생활안정 지원
    • 국고보조금(보조금관리법) 상향 지원
    주변개발 예정지역 지원
    • (10km 범위 내)국토부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개량, 도시개발·정비·재생스마트도시 건설 등 추진(지자체 시행시 국토부 지원)

    후적지개발

    정의
    • 관광·상업시설 설치, 산업단지 등 개발 명문화
    특구지정
    •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정 → 6개 특구 지정
    주관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50% 초과 + 민간
    행정지원
    • 대구시로부터실시계획을 승인 받을 시, 인·허가 의제 36개
    부담금 감면
    • 개발이익 환수, 광역교통 관리, 환경 개선 부담금 등 부담금 11종 감면
    기타
    •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시 지역기업 우대
    • 체육시설 설치 특례, 일반산업단지 → 산업단지 전환 특례 등
    • 외국인 투자기업 토지사용 허가, 재원 지원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
    • 외국인에 대한 비자 특례(발급절차 및 체유자격 별 체류기간 상한 상향)
    • 기대효과
      • 신공항 건설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근거 마련
      •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할 중남부권 첨단물류 · 여객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통한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 공항후적지를 4차 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국제규모의 관광 · 상업시설과 수변공간을 겸비한 명품도시로 개발
      • 규제완화, 세제감면, 특별구역 지정 등 다양한 특례를 마련하여 국내외 글로벌 기업의 공항후적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답변

    동구, 대구의미래가 되다

    VIDEO

    (드론) 부산 센텀시티, 인천 송도, 두바이 등 고층빌딩이 즐비한
    도시들이 차례로 보여지며
    (드론) 오래된 주 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도시들이 보이며
    대규모 개발 중인 아파트 단지
    도시와 도시를 잇는 도로들(테크노폴리스로), 철도,
    신도시 드론샷
    선로를 달리는 KTX,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타고 내리는
    사람들, 동대구 IC 분기점을 달리는 자동차들, 금호강 자전거길을
    달리는 사람들이 빠르게 연결되다가
    지하철 안심차량기지와 안심역
    (CG) 드론, 금호강 자전거길에서 직부감으로 수직상승하면, K-2,
    대구국제공항 부지 전체가 보이는 위성사진이 보인다.
    (CG) 위성사진 위로 타이틀 in.

    [이전 결정] 방송사의 뉴스보도 장면, 대구공항 항공기 이착륙장면
    [추진경과]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발족 과거 자료 그림 등

    검사동, 지저동, 도평동, 방촌동 주요 장면
    도시 위를 나는 F-15K
    낮게 지어진 건물들

    (CG) 대구시 전체지도에서 동구와, 대구공항 표시되며, 대구시 주요 포인트에서 대구공항까지의 거리가 CG로 표시된다.
    (드론) 동대구로와 주요 건물들
    (드론) 신서혁신도시
    (드론) 이시아폴리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팔공산, 금호강
    (CG) K-2, 대구국제공항 풀샷이 보이며
    [특별법]

    [중추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해외 도시 자료그림
    두바이 전경샷 등

    UAM 자료그림
    자율주행자동차 자료그림
    스마트물류시스템 자료그림

    (드론) 동대구로의 아침
    (드론) 동대구역을 들어서는 KTX
    (율하체육공원) 가천잠수교에서 바라 본 금호강의 아침
    (드론) 불로고분군, 옻골마을, 팔공산, 안심습지 전경

    AUDIO

    (BGM. 신비롭게 시작해 서서히 리프트-업)
    (Nar.)

    국가를 대표하고,
    도시를 대표하는
    이 랜드마크 시티들의 공통점은
    모두, 도시 외곽의 황무지 위에 새롭게 계획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도시를 재개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도시는 늘
    기존의 도시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존의 도시 안에

    잘 개발된 도시 인프라와 이미 연결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거기다 훌륭한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지금의 K-2, 대구국제공항 부지처럼 말이죠.

    (Nar.)

    그간 동구 지역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던 K-2와 대구국제공항이
    2030년 군위와 의성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2007년 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발족 후 지금까지,
    35만 구민이 함께 이뤄낸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우리 동구는
    검사동, 지저동, 입석동, 도동, 방촌동 일원 210만 평의 공간을 되찾고,
    전투기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물론,
    개발고도를 제한 받던 모든 지역의 규제가 해제됨으로써
    도시 어디든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동구의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Nar.)
    K-2, 대구국제공항은 기회의 땅입니다.
    대구공항을 기준으로 대구의 중심에서 5km,
    동대구역으로부터는 2.4km,
    경부고속도로와는 불과 1km 거리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로서

    지역 경제의 심장인 동대구벤처밸리,
    11개 공공기관이 입주 중인 신서혁신도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팔공산과 금호강을 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글로벌 명품수변도시로서의 무한한 가치를 평가 받고 있습니다.

    (Nar.)

    지금 대구는
    이 공항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2023년 4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신공항은 대구경북 미래50년 번영을 이끌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으로 건설하고
    지금의 210만 평 광활한 대지 위에는
    중동의 미래도시 두바이 같은
    세계적인 관광, 비즈니스, 상업시설과 함께
    첨단산업단치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집약된
    도심항공교통 UAM과 자율주행, 스마트물류시스템이 완성되면
    동구는, 미래 첨단산업을 주도할 기업과 인재들이 모이는
    K-스마트시티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Nar.)
    대구경북의 미래를 여는 도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자연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도시!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 동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기원하며,
    K-2, 대구공항 후적지에 탄생할
    새로운 대한민국 랜드마크 시티의 기적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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