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예시 1)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매매, 임대, 담보 제공한 경우
- 예시 2) 허위견적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 예시 3)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온라인, 우편,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