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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규제입증요청
  • 대구 동구청은 주민·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STEP.01
    규제입증 요청
  • STEP.02
    입증요청서 접수
  • STEP.03
    소관부서 검토
  • STEP.04
    위원회 상정
    (요청 후 60일 이내)
  • STEP.05
    최종결과 회신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대구 동구청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규제나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나 규제개혁신문고(https://www.sinmungo.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하단 게시판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규제입증요청서 파일 다운로드규제입증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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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미래정책실 윤종택
  • 전화번호053-662-4232
  • 최종수정일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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