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하는 제도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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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 1. 1 시행
법률 제4734호('94. 1. 7) ※'95. 1. 8 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 1. 1 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
대상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쳬,
국영기업체 등)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쳬,
국영기업체 등)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
- 정보공개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 정보공개책임관 : 홍보전산과장 황창호(053-662-2160)
- 정보공개담당자 : 홍보전산과 신명희(053-662-2481)
정보공개제도는 왜 필요한가?
- 시민의 알권리 보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를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시민의 시정참여 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시민은 시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의사를 가지고 여론 형성을 통하여 시정운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 시민의 신뢰성 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의한 개방된 시정 실현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시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현대 시민생활은 환경, 공해, 소비, 교통, 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부속기관(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목록 보기 -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 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다. 지방자치단체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 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 기관 이 출연한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목록 보기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법인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법 제2조제1항)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정보대상목록 목록 보기
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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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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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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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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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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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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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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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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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나요?
-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당해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FAX'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접방문 : 대구광역시 동구청 종합민원실(본관 1층)
- 우편이용 :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대구광역시 동구청 홍보전산과 정보공개담당자
- 전 화 : (053) 662-2481
- 홈페이지 : http://www.dong.daegu.kr
- 정보공개청구 : https://www.open.go.kr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 공개종류
- 공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즉시공개 :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비공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법 제9조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공개
- 공개제한
-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 정부 간행물로 발간·판매하는 정보, 언론 등을 통하여 이미 공지된사항 등
- 대량 청구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신도시 설계 도면 전체 복사 요구, 법령집 전체 복사
- 공개시 확인사항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탐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비용구분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됨.
- 수수료의 금액 :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 비용감면
-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을 경감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 (우편요금은 제외)
- 비용구분
정보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 이의신청
-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권자
- 행정심판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합니다.
-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기권자(원고적격)
정보공개 수수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 문서 도면 사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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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름 테이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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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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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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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자료담당부서 홍보전산과 신명희
- 전화번호053-662-2481
- 최종수정일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