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단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년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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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 고 |
|---|---|---|---|---|---|---|---|
| 2020년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927,866 |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781,039 | |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 7인이상 가구는, 6인가구 선정기준에서 5인가구 선정기준의 차액을 6인가구 선정기준에 더하여 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요약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참고 :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생계, 의료급여)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생계급여)
- 자료담당부서 안혜경
- 전화번호053-662-2522
- 최종수정일2019-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