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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규제 혁신 사례 시행 앞둬

작성일 : 2022-06-15

제공일자 2022. 6. 13.(월)
담당부서 미래정책실/실장 김남용
담 당 형정제도혁신팀장 유경희
담 당 자 윤 종 택
연 락 처 053-662-4211,421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14일부터 시행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음식물 쓰레기 규제 합리화

○ 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규제 혁신 사례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 그동안 사업장 규모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배출량은 적지만 면적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 이에 대구 동구청은 커피·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및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장은 면적과 무관하게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 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 완화’ 제도 개선 건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규제혁신과제 17선에 선정됐으며, 소관부처인 환경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게 됐다.

○ 이후 동구청의 건의사항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물색해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 및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획일적인 규제를 받아온 중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행정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소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OEPN(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대구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대구 동구청이 건의한 규제 혁신 사례 시행 앞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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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홍보전산과 김신영
  • 전화번호053-662-2162
  • 최종수정일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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