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확인·점검 자료 제출 안내
작성일 : 2022-09-15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작성자
최기정
연락처
053-662-293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자)은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경비원에 한함)에 대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사무소에 성범죄자 또는 아동학대 관련범죄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등의 장(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자께서는 [붙임] 제출서식을 2022.9.30.(금)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시 당사자 동의 불필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제출방법 : 이메일(ckj1128@korea.kr)
- 제출서식 : 동구청 홈페이지 [공지/홍보] 게시판 검색어 “공동주택” 참조
붙임 제출서식. 끝.
또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사무소에 성범죄자 또는 아동학대 관련범죄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연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등의 장(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자께서는 [붙임] 제출서식을 2022.9.30.(금)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시 당사자 동의 불필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제출방법 : 이메일(ckj1128@korea.kr)
- 제출서식 : 동구청 홈페이지 [공지/홍보] 게시판 검색어 “공동주택” 참조
붙임 제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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