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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시행

작성일 : 2021-05-13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 의무화 (2021.6.10. 시행)


□ 추진배경
 •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 피해액 또한 고액화 추세 
  -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손해를 입은 자를 두텁게 배상하기 위하여 2021년 6월 10일까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 주요내용
 •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
 • 가입대상 광고물등
  -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 표시, 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벽보, 전단 제외)
 •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 (사망 또는 후유장애)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 최대 3천만원
  - 재산상 손해의 경우 : 사고 1건당 3천만원
 • 과태료 부과기준
  - 30일 이하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30일 초과 90일 이하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90일 초과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붙임.  1.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책임보험 QnA 리플렛
         2. 옥외광고사업자 대상 책임보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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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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