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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업법 적용 관련 안내

작성일 : 2020-11-17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경찰청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은 과거부터 청소,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해 온 현실을 고려하여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 종사 금지) 적용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토부,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 왔고, 202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대책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3. 특히,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 20일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경비원에게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공포되어, 1년 뒤인 2021년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한 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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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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