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임대차 계약(최초,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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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류 명 | 주택/건축/정보통신 | |||||||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 1부 표준임대차계약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서(준주택에 한정)보증보험 관련 서류1.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전액보증 : 보증증서 - 일부보증 : 보증증서 +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2.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준하는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해당 증서 + 증서의 수수료 전액 이체내역(임대인→임차인) 3. 가입면제대상인 경우 -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조치한 바를 증명 가능한 서류 - 보증보험 가입 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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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료 | 없음 | |||||||
| 처리기간 | 5일 | |||||||
| 예시파일 | ||||||||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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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662-2937 | |||||||
| 처리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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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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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