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1부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예정공정표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예시파일
첨부서류
담당부서
건설과 ☎ 662-3144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대장
정리
인가증
작성
인가증
발급
관련법규
하천법 제30조제5항 하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항 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