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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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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신청
민원사무명 : 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 신청
분 류 명 건설/도로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위치도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예정공정표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수 수 료 없음
처리기간 20일
예시파일
첨부서류 한글파일 
담당부서 건설과 ☎ 662-3144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대장
정리
인가증
작성
인가증
발급
 
관련법규 하천법 제30조제5항
하천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항
하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지 26]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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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이정숙
  • 전화번호662-2312
  • 최종수정일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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